8. 신자유주의 몽니

 

32마리의 말이 64칸의 말판에서 승부를 겨루는 서양장기 '경우의 수'는 무려 10의 120승에 달한다.

이는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수라 할 수 없다.

70여 억명의 사람이 수백만 가지 상품을 유통시키는 시장의 '경우의 수'는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수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은 규제를 풀면 풀수록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자본을 주된 옳음(주의)'으로 여기는 자본가*가 자기들 맘대로 시장을 움직여 보겠다는 생각일 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2항)'는 헌법 조항을 가진 나라이긴 하지만.......

 

 

 

 

 

 

* 資本家: 자본금을 대부하여 이자를 받거나 자본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업을 경영하여 이윤을 얻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