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

인간은 사회적/정치적 동물일 수밖에 없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삶의 효율성/합리성/안락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데, 1) 이를 위해서는 협업과 분업이 최선임을 알고, 2) 사회를 합리적 유기체로 만들어 가는데, 3) 이 유기적 조직체가 바로 사회이고 정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의 이념은 인류의 이상이자 최고의 가치인 자유/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17세기 루소에 의해 평등사상이 정치이념으로 제기되기 전까지만 해도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후 칸트에 의해 ‘인간은 개개인이 목적으로 취급되어야지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일반화 된 이후에도 불평등은 여전했다. 특히 자유주의의 꽃이라는 자본주의는 빈부차라는 불평등을 구조화 해 놓기도 했다.

원래 자유주의나 공산주의 이념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전자는 개개인의 정신적 자유 실현을, 후자는 경제적 평등 실현을 추구 했다. 그러나 권력에 취한 정치인들이 수단과 목적을 도치시킴으로써, 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공산주의는 정신적 부자유를 초래하기도 했다.  즉 전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부패로, 후자는 폭력과 공포로 타락한 것이다.

더욱이 고귀한 이상이 목표였던 모든 혁명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무능과 부패, 억압과 착취의 혁파를 목표로 하지만, 결과는 권력에 취한 정치가들에 의해 독재와 공포 정치로 이어졌으니 말이다. 정치는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공정성/합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권력은 부득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행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력은 그 밖의 사람들에게 폭력/부정이 되기도 한다.

정치란  모름지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치를 ‘국가권력의 획득·유지·조정·행사하는 일’이라고 여기기 일쑤다. 하긴 정치인도 5욕(물욕/색욕/식욕/수면욕/명예욕) 7정(喜/怒/憂/思/悲/驚/恐)을 가진 인간이잖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전자 의 일을 양심껏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후자의 일에 골몰하는 이중성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동물인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점 하나를 떠올려 본다. 역사를 통해 배운, ‘인류의 이상은 손만 벌리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