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국가의 주업이다(?)

“한반도 평화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야권이 뭉쳐라,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한국당은) 아직도 반 평화주의를 아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걸 아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2018. 10. 22/YTN 라디오 인터뷰/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한반도 평화에 반대하면서 ‘보수대통합론’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 말)

자유한국당은 왜 이처럼 야당으로부터도 반 평화세력으로 매도되는 것일까? 아마 많은 학자들의 지적처럼,

"1) 반공이념과 냉전논리를 확대 재생산하여 위기를 조성한 다음, 2) 그 위기를 빌미삼아 민주화 요구나 민생 불만을 억누르고 잠재우면서, 3) 그 와중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당 이득을 챙겨온 세력"이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 이에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는 담론이 있어 옮겨 본다.

1963년 8월 초, 미국 한 대학의 존 도(가명)라는 교수가 워싱턴으로부터 비밀 연구과제에 참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함께 연구할 15명도 모두 유명대학의 최고 학자였다. 과제는, <세계가 영구적 평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미국이 직면한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었고, 기간은 2년 반이었다. 보고서는 1867년 제출되었다. 내용이 극비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라는 책자로 출판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 서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속적인 평화는 이론상으로 가능한 듯 보이지만 지속성이 없다. 설사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은 안정된 사회의 최고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전쟁은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종의 특수 기능이 있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는 한 전쟁은 계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에는, 1) 국민은 전쟁 위협이 있거나 전쟁 중일 때는 정부에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잘 복종하며, 2) 적으로부터 위협·정복·약탈의 공포가 있을 때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희생을 감수하며, 3) 전쟁은 국민의 강렬한 감정 촉진제이고, 또 애국·충성·승리라는 정서로 인해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으며, 4) 이런 상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배반행위로 비난받는다. 5) 반대로 평화 시기에는 본능적으로 높은 세금정책에 반대하고 정부가 개인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과 함께,

1) 전쟁체제는 한 국가의 독립적인 체제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정치 안정에도 필수불가결하다. 2) 전쟁이 없으면 정부가 국민을 통치하는 합법성에 문제가 생긴다. 3)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하나의 정부가 권리를 유지하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4) 전쟁위협 없는 정권은 결국 와해된다는 진리를 그동안 역사가 증명해 준다. 5) 전쟁이라는 파괴적 작용은 개인 이익의 팽창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원망, 기타 해체 요소에서 비롯된다. 6) 전쟁가능성은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정치적 안정요소이며, 사회계층을 유지케 하고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도록 보장해 준다고는 것도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영구적 평화’가 구축되었을 때 미국이 찾을 수 있는 탈출구로 이런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다. 1) 경제적으로 반드시 ‘낭비적’일 것, 최소한 매년 GDP의 10%를 소비해야 한다. 2) 반드시 전쟁의 위협과 유사하고, 대규모적이며, 믿을 만한 중대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 3) 국민이 정부에 협력하도록 하는 강제적·합리적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 빈곤과 전쟁, 2) 외계인 침입, 3) 환경오염이 제시되었지만, 1)은 충분한 공포감 조성이 어려워 폐기됐고, 2)도 신뢰성이 부족해 폐기했다. 그러나 3)의 환경오염은 상당부분이 사실이어서 채택되었다. 이를 부각시키면 핵전쟁에 버금가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높은 세금과 생활의 질 저하를 감수하고, 정부의 사생활 간섭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지구환경을 살리자’라는 명제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세계적 위기로 등장하는 데는 대략 2∼30년이 필요했다.

1987년 9월, 미국 덴버 시에서, 60여 개 나라 2,000여 명의 대표가 참석(국제금융재벌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세계야생환경보호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덴버선언’을 채택하였다. 물론 선언문의 내용은 이미 오래 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대로였다. 이래서 탄생한 것이 ‘세계환경보호은행(이후 국제금융재벌들은 이 명칭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지구환경기금’으로 개칭하여 1991년 설립함)인데, 핵심 업무는 ‘채무로 자연자원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즉 개발도상국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대규모 토지를 법적으로 세계환경보호은행에 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은행 기금관리는 미국 재무부가 최대 주주인 IBRD 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폐전쟁/쑹훙빙/랜덤하우스/2008/312∼319쪽 발췌)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하나는 자유한국당 속셈이, 혹시 전쟁을 상정한 위기를 조성해 정권을 되찾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고, 또 하나는 어느 아나키스트의, “전쟁은 국가의 주업이기 때문에 국가를 건강하게 해 준다”는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