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데자뷔

벌써 잊었으리라 생각지는 않는다. 2012. 12. 19. 18대 대선 전후 정치인들의 달자진 태도 말이다. 그간 우리 정치인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정략에 따라 생각을 수시로 바꾸고, 근거 없는 논리 비약을 밥 먹듯 해 왔다. 지금도 여전하다. 이에 그것들의 데자뷔(旣視/deja vu) 아닌 타산지석이 될 지난 사례 몇 가지를 떠올려 봤다.

 

# 1. 2012. 12. 19. 18대 대선에 앞서 박근혜 후보 는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해 왔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때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고교무상 교육 등을 철석같이 약속했다.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135조 원이 든다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봤다고 했다. 그 내용은 공약집에 담아 대선 일주 전 배포했다. 그런데 대선 이튿날부터 달라졌다.

 

# 2.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국가전복 세력/공산화 세력’이라고 매도했던 윤창중(인수위 대변인 되기 전)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섣부른 감상주의, 낭만주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물러 터지면 안 된다! 절대 물러 터지면 안 된다!”며 국민통합과는 반대인 당부(?)를 했고,

 

# 3. 2012. 12. 21. 보수언론은 일제히 박 당선자에게 공약은 잊어버리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공약의 재앙도 걱정해야", 조선일보 칼럼은 "반값세상은 오지 않는다", 중앙일보 세상 읽기는 "장밋빛 공약은 싹 잊어라"고 하면서 공약 폐기를 일제히 주문(?)했고,

 

# 4. 2013. 1. 14. 새누리당 최고위원(심재철)은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날, 정책위부의장(나성린)은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 5. 2013. 1. 15. 한 보수논객(전원책)은 “공약이 영국 노동당보다도 왼쪽에 가 있다. 복지공약 하나만 보면 사회민주주의 국가 못지않다. 급진 좌파적 공약이 너무 많다”,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이행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행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 당선자의 공약 폐기나 수정을 당부/주문하는 말을 쏟아냈으며,

 

# 6.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 하느냐?”며 공약을 헌신짝 취급한 이명박에 비해, 박근혜는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받들고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면서 야당의 공약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지금도 대선 후보들은 달콤한 장미빛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이명박)’란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다. 희생 없는 역사 발전도 허구다. 재원 없는 복지는 더더욱 허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다. 유권자의 비위를 거스르더라도 소신있게 유럽같은 증세를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2항)’는 훌륭한 헌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부자들 재화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도둑질해간 것(알렉시 드 토크빌)”이지 않던가?

 

지금도 위 사례의 후예들 선거 캠프엔 그와 유사한 파리 떼들이 꼬인다고 한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서 나돈다는,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 당일에만 작동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촘스키)’는 일을 일으킬 후보가 누구인지 잘 살펴 봐야 할 것이다.